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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괴 양승태에 대한 분노가 들리는가…김명수 대법원장도 분명한 입장 밝혀야양승태는 사법처리와 함께 석고대죄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좌고우면 할 때 아냐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5.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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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였던 대법원이 정권과 결탁해 국민들의 피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국민들은 연일 충격을 넘어 분노로 양승태를 단죄해야 한다고 들끓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윈윈 파트너 였으며 한 술 더 떠 적폐 세력들과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임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헌법의 근간을 흔들다 못해 가히 국기문란죄에 가깝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양승태가 지휘했던 사법부가 과거 박근혜 정권 청와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여론도 심상치 않다.

분노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자 심지어 법원 노조는 물론 현직 판사들까지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하겠다 한다.

한 마디로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책임자가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판돈을 걸고 청와대와 도박판을 벌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 비 도덕적인 거래의 희생양은 힘없고 빽 없는 국민들이었다는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살 배기 아기를 두고 생을 포기한 KTX승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양승태 사법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국민들의 피 눈물을 앗아갔던 양승태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고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한 태도임에 분명하다. 당장 국민들 앞에 나타나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아직도 책임을 느끼지 못한채 법 뒤에 숨어 지내고 있는 모양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분명한 입장 보여야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이는 행보도 이해 못하겠다는 지적들이다. 대법원 특별 조사위가  강제 소환 등 권한이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차 못했다며 셀프조사에 이어 셀프 면죄부를 주고 대충 넘기려 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론에 밀린 듯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심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내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 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 하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의 '정치 거래 재판' 일체는 전수조사 돼야하고 이들의 불법 일탈은 엄중 처벌돼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시민들이 기대한 건 법원 개혁 및 적폐청산이었다. 물론 산적한 법원 문제들을 한꺼번에 전부 혁파해 달하는 주문은 아니었다. 

최소한 법원 내 개혁의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중심은 되리라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 대법원장의 눈치보기식 행보를 지켜보자니 과연 사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는 있는건지 답답할 지경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이명박근혜 시절 양승태가 임명한 현 대법원 대법관 판사들의 재판 직무를 중지시켜야 한다. 

차마 같은 법관으로서 동료 법관에 대한 검찰 고발이 어렵다고 고백한다면 사법부가 보여준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피 눈물을 흘렸던 KTX 해고 승무원을 비롯, 콜텍 노동자, 키코 피해 기업인들, 법원노조, 시민단체 등 검찰 고발 건수는 차고도 넘친다. 

사법농단의 수장 양승태를 비롯 밀실 거래에 동참했던 법관들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이뤄져 법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할 때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았던 사법부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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