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현 대법원장(좌) 양승태 전 대법원장(우)

(서울=포커스데일리)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29일 출근길 취재진들에게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며 이같은 뜻을 내비쳤다.

이어 "특별조사단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으므로 그 보고서 내용과 지금 여론에도 나와 있고 또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번 조사단의 의견에 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해서 그때 결정하면서 말씀드리겠다" 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6일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를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연구관에게 건넨 것도 파악됐다. 

조사단 측은 "이 보고서가 상고심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지만 행정처의 시각이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곤란하다거나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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