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서울=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비공개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상고법원 도입을 둘러싼 '거래'를 넘어 '박근혜 정부 공고화'작업에 사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민변 대응전략', '한명숙 판결 후 정국전망과 대응전략',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제 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재판을 통한 국정운영 뒷받침' 등 문건의 제목만으로도 충격적인 것으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민낯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사법행정권의 남용은 결코 좌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백 대변인은 "특별 조사위는 강제 소환 등 권한이 없어 그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차 못했다."며 "강제수사권이 없는 셀프 조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햇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특조단의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국민들이 과연 자체 조사 결과를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것이라 납득할지도 의문"이라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형사고발 등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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