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동향을 파악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를 받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의중을 파악하거나 파악해 알려주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이날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추가조사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했다. 

이 문건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다음 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됐다. 

문건에는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 작성 전날인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2015년 7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추가조사위는 "이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발표는 민주주의 3권 분립의 기초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나서서 망가뜨린 경우로 사법대란을 대법원장이 자초하고 부패권력에 편승해 동조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추가조사위 발표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 농단은 이런 식이었다.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대해 문의하면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선고 이후에는 청와대의 희망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것이다.

판사 개인 성향도 파악해 "A판사는 정세판단에 밝은 전략가형이며 법원 집행부에 대한 불신 및 의혹을 갖고 있다. 그는 선동가·아웃사이더·비평가 기질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요청으로 재판부 동향을 파악한 것은 판사의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을 파괴한 헌법 위반의 중대 사안으로 보여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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