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를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의 연구관에게 건넨 것도 파악됐다. 

조사단 측은 "이 보고서가 상고심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지만 행정처의 시각이 재판부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가 흡족해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나온 문건에 '흡족'이라는 표현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대내적으로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준 것으로 평가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조직적·체계적으로 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6일 차성안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차 판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라며 "거대한 법원 사법행정 조직을 다 동원해 나의 대학시절, 나의 재판, 나의 업무내용, 나의 인간관계, 징계 검토, 비참하게 나의 재산신고 내역까지 뒤진 당신들의 사찰행위가 바로 불이익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만간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차성안 판사 페이스북 캡쳐>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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