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YTN화면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재판거래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1일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재판 관여나 간섭은 없었으며 재판거래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반대 의견 성향의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절대 없었다고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입장 발표 서두에서 "사법부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 대법원과 전 대법원 사이에 갈등이나 대립으로 비쳐질 것이 염려돼 언급을 안해 왔다"며 그간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조사단의 결과 발표후 자신을 향한 의혹이 왜곡되고 사실이 아닌 것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가지에 대해선 분명히 해야겠다는 판단에 입장 발표를 하게됐다고 했다.

그는 재직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결코 없었다고 했다.

다만 상고법원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이를 반대하거나 다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국민들에 대해서는 재직시 벌어진 일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사법부의 분란과 소용돌이는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줄 것을 호소한다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년 넘게 세 번에 걸쳐 조사됐기에 자신이 꼭 가야할 필요가 있었겠냐"고 반문하며 조사 거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법부는 대통령을 돕는 기관이 아니며 독단적 기관으로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고도 원론적인 답변만을 늘어놨다.

'검찰 수사를 받겠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조사하냐?"고 반문한 뒤 그때가서 보자 미리 묻지 말라고 일축했다.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대해서는 "재직 시 본적 없으며 반대의사를 가진 성향의 법관 정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알게돼 있다"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무슨 얘기를 전할까라는 궁금증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핵심 사안에 대해 시종일관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됐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국민들 바람대로 검찰이 나서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해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해명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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