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대법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나섰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발언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를 인용하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퇴임사를 무색하게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연일 쏟아지는 보도에 사법농단의 민낯은 캐도캐도 끊임없이 나오는 감자밭을 방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책임자가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판돈을 걸고 청와대와 도박판을 벌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불명예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이 벌인 '밀당'의 희생양은 오롯이 힘없고 빽 없는 우리 국민들이었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살 배기 아기를 두고 생을 포기한 KTX 승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양승태 사법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걸 맞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자체적인 내부 진상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방탄 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당장 열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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