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시법농단의 수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추미애 대표는 27일 열린 최고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법농단 진상규명이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사법농단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로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대법원이 검찰에 410건의 증거를 임의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는 앞서 대법원의 자체 조사와 비교해도 턱없이 모자란 분량일 뿐 아니라 증거 능력마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와 같은 보여주기식 증거 제출로 인해 대법원의 개혁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한 재판거래는 헌정 사상 전무후무한 사법행정권 남용이자 사법농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상 절차를 들먹이며 사실상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법원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심지어 진상규명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는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판사 블랙리스트,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정권의 요리사로 전락한 사법부의 위상을 되찾고, 3권 분립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데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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