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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 "국민은 이기적 존재"…드러난 충격, 특별재판부 설치해야김명수 대법원장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재판이 아닌 정치행태 이어와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7.31 21:15
  • 댓글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출처=대법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문서가 31일 추가 공개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중 공개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파일의 원문을 사법부 전산망에 모두 공개했다. 

모든 문서가 공개되면서 양 전 원장이 재직 중 추진했던 상고법원 관철을 위해 국민 모두를 기만했음이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홍보전략을 세우면서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로 표현했다. 그들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을 모두 이기적인 집단으로 돌려세운 정황은 가히 충격적이다.

심지어 "이기적인 국민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접근해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들여 영상과 웹툰을 만들자는 계획까지 세웠다.

위안부 소송에도 개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드러나 이들은 1심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각하'와 '기각'으로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 놓았다.

양승태 행정처의 수많은 '전략'은 졸렬하다 못해 자신들의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선 갖가지 방법이 다 동원됐다.

우호적인 패널들을 활용해 방송을 통한 홍보는 물론, 일부 언론에 금전까지 건네며 기사와 맞바꾸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단체 압박을 통해서도 양승태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 했음도 드러났다.

이날 추가 공개된 문건 중 '(150731)상고법원설명자료(BH)'에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意中(의중) 관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항목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거래 흔적도 보인다. 

한마디로 상고법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장 권한을 포기하고 판사들을 아예 정권이 정해주는 인물들로 포진시키겠다는 거래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정치권 지형 등 각종 현안을 세세하게 분석한 뒤 법원의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양승태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하야할 때를 가정해 대응전략도 세웠다.

정치 동향 보고와도 같은 문건을 들여다보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얘기다. 

국민을 섬기겠다면서 뒤에서는 국민을 이기적인 존재라고 인식했던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여론은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이 최근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양승태를 비롯한 당시 사법농단의 핵심 관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공공연하게 기각해가며 국민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들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맡겨 놓은 사법 권력이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 논 꼴이 됐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국민들이 믿고 맡길 엄정한 재판 진행을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시간이 없다. 우물쭈물대다 때를 놓쳐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 불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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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08-02 00:33:31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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