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이로서 피의자 양승태는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 수감되는 역사를 남기게 됐다.

양승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검찰 출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등 어려움 속에서 사법농단 수괴 양승태를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양승태의 구속을 두고 일부에선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승태 구속은 국민적 치욕의 날이 된다고 본다.

인권 최후의 보루라고 믿고 맡겼던 사법부를 양승태는 재판거래 등을 통해 사법부를 능욕해왔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것도 25년 후배인 판사가 내린 결정으로 말이다.

게다가 그는 아직까지 자신이 저지른 역사적인 범죄에 대해 일관되게 잘못 없다고 부인해 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지속적으로 기만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양승태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 제기된 의혹의 정점에 있다.

검찰이 양승태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만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등 40개가 넘는다. 

그럼에도 양승태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과 검찰 소환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은 책임 없다고 줄 곳 발뺌해왔다.

특히 피의자 신분인 양승태는 자신을 조사할 검찰에 대해 '할 테면 해봐'라는 식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도발을 감행하며 포토라인을 무시한 채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수사과정에선 모든 혐의를 부정하는 정도를 넘어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식의 진술을 했다고도 전해진다. 영장 심사과정에서도 그랬다고 한다.

그야말로 이러한 행태는 양승태 구속이 사법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치욕을 느낄만한 치욕이라 하기에 충분하다. 

국민들이 더 참담함을 느끼는 건 그가 42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법부를 더럽혀온 그 기간 동안 사법정의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재판받고 그 결과에 묵묵히 따라야했던 그 기간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란 얘기다.

양승태 구속으로 이제 사법적폐가 모두 청산된 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검찰은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를 상대로 향후 수사가 미진했던 부문을 마무리 짓고 국민을 능멸했던 모든 사법농단 관련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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