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이로서 피의자 양승태는 헌정 사상 사법부 수장으로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 수감되는 역사를 남기게 됐다.

양승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검찰 출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날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번 영장청구 기각 후 수사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 등 어려움 속에서 약 7개월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양승태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양승태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승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검찰은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양승태를 상대로 향후 수사가 미진했던 부문을 마무리 지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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