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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판단 명재권 판사, 사법농단 수사에 물꼬 트기도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1.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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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판사 <자료=SBS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보다 25년 후배인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여파로 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 9월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 뒤 검사로 재직하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맡았다. 영장 전담을 맡기 전엔 중앙지법에서 형사2단독 재판부를 맡았다.

명 부장판사가 영장 전담 업무에 투입된 시기는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검찰과 외부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한창일 때다.

이 때문에 '검찰 출신' 명 부장판사를 영장 업무에 투입한 건 그의 이력을 내세워 여론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명재권 판사는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착수한 이후 지난해 9월 30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사건 수사에 돌입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해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재차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후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관에 대한 영장을 지속적으로 기각시킨 상황에서 당시 명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지위를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외부의 관측을 뒤집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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