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장면./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은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굳은 표정으로 나서 집으로 향했다.

같은 날 영장 심사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다.

양승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검찰 출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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