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사회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특별재판부 서둘러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12.07 11:19
  • 댓글 0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인권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사법부에서 우려했던 일이 또 벌어졌다. 박병대(61), 고영한(63)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7일 새벽 기각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영장실질 심사가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박병대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영한 전 대법관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다.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각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 전 대법관은 4시간40분, 고 전 대법관은 3시간40분이나 걸렸다한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제식구 감싸기라도 하듯 당당하게도 기각이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 엘리트들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들이 즐겨하는 말대로 법과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믿지 못 한다는 거다.

일단 이날 기각 사유로 법원이 내놓은 법 논리도 허술해 보인다. 영장 판사는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단다.

일반 국민들이야 법전을 달달 외어 무소불위의 판결권을 갖는 이들에게 법 논리를 들이댈 수 없다 할지라도 판사가 들이댄 사유들 중 가장 먼저 꼽은 게 '증거가 많으면 구속사유가 안 된다'란다. 

그렇다면 증거가 없으면 구속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검찰이 증거들 중 일부를 철회하고 다시 청구하면 되는 건가. 억지로 꿰맞춘 듯한 사유라 할지라도 앞뒤 말이라도 되게 꾸며라는 지적이 절로 나온다.

양심은 또 어떤가. 공모관계 입증이 안 된다라는 해석에선 웃음이 절로 나온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라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꼼수로밖에 안 보이는 대목이다.

오죽하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마저 법복을 벗고 나와보니 이해 못할 판결이 하도 많아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니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원에 대한 불신은 이미 한계를 벗어난 듯 하다.

그간 양승태를 정점으로 이들이 저질러온 사법농단의 사례는 밤을 새워 나열해도 모자랄 정도로 차고 넘친다. 그야말로 조직적인 범죄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 사법 엘리트들이 그들에게 국민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행하라고 맡겨놨던 사법 권력을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휘두르며 조직적으로 법을 농단해오지 안았던가.

이를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려했던 검찰의 수사에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라는 답으로 피해가지 않았던가.

애초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폐 판사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줄 곳 제기해왔다.

그래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며 버텨줬다.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임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양승태가 다 짜놓은 무리들 속에서 포획치 않으려 외롭게 싸우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런 인내도 오래갈 것 같지 않다. 어쩌면 국민들은 촛불을 들지도 모르겠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범법자들의 소굴인 대법원을 새롭게 세우자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한 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이 되고 만 셈이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로 믿어왔던 사법부가 제 식구들 감싸기에 급급하는 행태는 더 이상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는 얘기다.

이쯤 되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듯 이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해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국민 대다수가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사법부 불신 이라는 중병은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가 키웠기에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를 맡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이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시점이다.

사법주권을 팔아넘기려 했던 양승태와 박근혜정부의 사법농단의 진실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소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사법부 명예를 해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기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