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박근혜-양승태'(사진 왼쪽으로부터)로 이어지는 이른바 재판거래 커넥션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박근혜-양승태'로 이어지는 이른바 재판거래 커넥션이 밝혀지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법원행정처장을 불러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하면서 알려졌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비밀 회동엔 황교안 법무장관도 참석했다고 한다.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직접 전화해 만났다.

검찰은 강제징용 재판의 결론을 늦추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뒤집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이 회동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고, 회동 결과도 보고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청와대가 나서서 개입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박근혜 청와대는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방침 하에 '강제징용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결과를 바꿔야 한다'는 방침까지 마련하고 있었다고 한다.

대체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역시사지 해보면 원통하고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로써 '양승태 사법농단'은 사법부의 숙원사업 해결 범위를 넘어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다.

이제 검찰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모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에 또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선다면 이제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서라도 '재판거래'를 획책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짓밟은 해괴망측한 반민족 범죄자들에게 사법 정의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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