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①외교 안보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던 중 웃고 있다. (청와대) 2017.8.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외교 안보와 관련된 일문일답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 북미간의 긴장상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 사실이다. 한반도 무력 충돌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은 어떤지,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를 할 지 답변해달라.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6·25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 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 3분의 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는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 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건 한미 간의 굳은 합의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으라. 오히려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대화와 포용이라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대통령은 지난 달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라는, 이른바 대북정책 전환의 기준선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건지 알고 싶다.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 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북한이 만약에 또다시 도발을 하면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더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다. 특히 북한의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문제는 북한이다. 아무런 답이 없다. 북핵·미사일 문제든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동을 막을 수 있는 회담이든,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나?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를 보낸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낼 의향은 없나?

"남북 간의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에 대해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 지난 10년 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받쳐줘야 하고 또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외신) 방금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해결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행동,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도 했다. 이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부탁한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한편으론 독자적인 제재까지 더하고 있다. 그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서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군사 행동 실행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선 한미간 충분히 소통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해 말을 안할 수가 없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의 중요한 징표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해 연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북한 문제와 오늘의 북한 문제의 결정적인 차이는 북한이 ICBM이라는 기술적 진전을 보였다는 점이다. 미국 본토에 가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생겼다. 미국이 굳이 한국하고 협의를 하지 않아도 어떠한 군사적 결정 내릴 권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FTA 등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통령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 또 가장 큰 이해 관계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위를 할 경우, 더 나아가 북한이 미국에 공격적인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 만큼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 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 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엔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FTA 개정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을 우리 대내적으로는 차관급, 대외적으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조치까지 취했다. 미국에 대해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미국의 상무부쪽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모두 호혜적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FTA 체결 이후 세계교역랑이 12% 줄었는데 그 5년 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늘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무역위원회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크게 늘었을 것이다. FTA에 의해 무역적자가 많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상품교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지만 거꾸로 서비스 교역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 대미 투자액도 우리가 훨씬 많다. 이런 결과를 제시하면서 미국과 국익을 지켜내는 당당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협상에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국회의 비준동의도 거쳐야 한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대해 당장 뭔가 큰일 나는 듯이 반응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외신) 광복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자 명예회복·보상 등을 언급했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은?

"일본군 위안부는 과거 한일회담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인 것이다. 위안부 존재가 알려지고 사회문제가 된 것은 한일회담 이후의 시기다. 위안부 문제가 한일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본다.

강제징용의 경우도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다. 정부는 그런 입장으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문제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은 협력대로 별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지금 외교부에서 자체 TF를 구성해 합의 경위와 평가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이 끝나는대로 외교부가 방침을 정할 것이다"

김도형 기자 namuui@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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