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정치
[일문일답] 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③경제 복지
  • 백준무 기자
  • 승인 2017.08.17 13:10
  • 댓글 0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 2017.8.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경제 복지와 관련된 일문일답

-세제개편안 외에 세원을 늘리는 로드맵이나 구상이 있나?

"정부는 이미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했다. 초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도 이미 밝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조세 공평성이나 소득재분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 재정지출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자연적인 세수 확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밝힌 증세 방안은 필요한 재원에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다.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는 산타클로스 정책'이라고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설계된 것이다. 곧 발표될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늘어난 지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 로드맵은 무엇인가. 보유세 인상까지 검토하나?

"실수요자들이 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지난 정부에서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등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젊은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일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공평과세나 소득재분배, 추가적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부동산 가격은 기왕의 대책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추가돼야 하는 것은 서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가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젊은 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을 위해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곧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다."

-원전 문제가 전국적 이슈다. 탈원전 문제를 산자부나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주관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탈원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 드리겠다.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지금 유럽 등 선진국의 탈원전 정책은 굉장히 빠르다. 수년 내에 원전을 멈추겠다는 그런 식의 계획들이다. 저는 지금 가동되고 있는 원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원전의 문을 닫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근래의에 가동이 된 원전이나 지금 건설중인 원전은 설계 수명이 60년이다. 적어도 탈원전 문제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 시간 동안 원전 의존도를 서서히 줄어나가고, 신재생 에너지 체제로 만드는 것은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기요금 대폭 상승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일도 아니다. 이렇게 탈원전 계획을 추진해 나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 정부, 우리정부 기간 동안 3기의 원전이 추가로 가동되게 된다. 그에 반해서 줄어드는 원전은 지난번 가동을 멈춘 고리 1호기와 앞으로 가동 중단이 가능한 월성 1호기 정도다. 2030년에 가더라도 원전이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20%가 넘는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당초 제 공약은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6월 건설 승인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꽤 공정이 이뤄져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가 됐다. 또 중단될 경우엔 추가적 매몰비용도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제 공약대로 백지화를 밀어붙이지 않고 백지화하는 것이 옳을 지, 이 부분을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아주 적절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사례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중요한 모델로 삼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백준무 기자  jm.100@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문제인

백준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