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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문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②국내 정치
  • 문장원 기자
  • 승인 2017.08.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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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이 문 대통령 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청와대) 2017.8.17/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국내 정치와 관련된 일문일답

-내각이 구성됐는데 평가가 갈린다. 일각에선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있다. 현 정부 내각을 통합정부로 보는지, 미흡하다면 앞으로 통합정부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지금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적인 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들을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선 또 대통령의 입장에선 국정철학을 함께 하는 분들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의 과제가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 또 네편 내편 편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의 정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여정부 때 함께 했던, 2012년 대선 때부터 함께 했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 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일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다른 캠프 몸담았던 분들도 다 함께 하는 정부를 구성했다.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가겠다. 지역 탕평, 국민 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최근 공영방송 참담히 무너졌다고 한다. 많은 기자들이 해직됐다 복직됐고, 복직 안된 기자도 많다. 정권에 상관없이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어떤 구상 갖고 있나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하는 일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현실이 됐다.

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들은 언론이 스스로 할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린다.

이를 위해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 강구하겠다.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1번이 적폐 청산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 순위 적폐 청산이 무엇인가. 적폐 청산 위한 기한을 설정해 놓은게 있나 

"제가 생각하는 적폐 청산은 우리 사회를 아주 불공정하게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들을 일소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2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일이다. 이번 정부 5년으로 다 이뤄질 과제도 아니다. 여러 정권을 통해 노력이 계속돼 그것이 하나의 제도화·관행화되고 문화로까지도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 논의 없다.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 있는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개헌 추진은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주권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와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때는 정부가 그 때까지의 국회의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들을 이어받아서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서든 또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 하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 최소한도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 개헌, 기본권 개헌은 이미 충분히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 합의되는 과제 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그 과제 속에서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 조치는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지역공약은 별도로 추진 일정을 밝힌다고 했다.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정부는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취임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재촉하는 것 같다. 일단 국정기획자문위는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 하나하나 다듬어가야 할 상황이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잘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문장원 기자  moon3346@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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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청와대#취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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