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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사태와 이건희-이재용-박근혜 '연결고리'상장폐지 심사 공정하게 이뤄져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 다시 들여다봐야
박근혜-이재용-박근혜 커넥션의 폐해는 누가 책임지나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11.15 11:10
  • 댓글 1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고의 분식회계 혐의가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도 곧 진행된다.

3년 가까이 끌어왔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논란 끝에 지난 14일 증선위가 내린 결론이다.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란 얘기가 절로 나오는 대목이다.

증선위는 이날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삼바에 대해선 대표이사 해임 공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정 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 회계법인은 과실에 대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일단 이날 눈치만 보는 듯 2년 가까이 끌어왔던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선 일단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증선위의 이날 처분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5조원대에 이르는 고의 분식회계라는 범죄를 저지른 삼바에 대해 과징금 80억 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분식회계를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공범 관계를 이뤘던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분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게 사실이다.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인 삼정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000만에 삼바에만 국한해 감사업무 5년 제한, 안진은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이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표적 분식회계로 알려진 미국의 '엔론 사태'만 하더라도 회사 책임자는 20여년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회사 파산, 그에 가담했던 국제적인 회계법인이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 같은 증선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바는 상장폐지까지는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와 일부 언론들을 통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다. 

대체로 자본시장 혼란과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는 게 그들이 내놓는 전망의 배경이다.

이는 자본시장 논리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시킨 중대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나온다.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8만여명에 대한 소액 주주들 보호 등 풀어 헤쳐가야할 문제들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삼바의 고의 분식회계라는 중대 범죄가 삼바라는 일개 한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왼쪽부터)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 문제는 이건희-이재용 부자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단

그렇다면 삼성그룹이 '왜 이렇게까지 삼바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추론이다.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의 사후 삼성그룹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내놓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을 지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아닌 제일모직(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해법으로 등장한 게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는 게 본질이란 얘기다.

따라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삼성물산 주식의 3배로 만들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리 만무했고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소유한 삼바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합병 시도 시점에 임박해서 갑자기 제일모직 가치를 3배나 산정한다니까 삼성물산 최대주주 엘리엇이 발끈한다.

엘리엇의 반대를 누르기 위해 삼성물산 2대주주 국민연금을 동원하게 된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즉, 삼바는 제일모직 주식을 높게 평가해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뻥튀기된 것이고 그 과정에 박근혜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박근혜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은 이미 올해 8월 박근혜 항소심 판결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어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건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정하고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위의 전체 단계가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거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삼바가 상장폐지가 안 된다는 등을 증권가나 일부 언론에서 바람 잡듯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데 있다.

박근혜와 이재용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법대로 하면 된다. 문제는 이 엄청난 사기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돼야 한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검은 거래는 이미 몇 년 전에 다 종료됐기 때문에 합병된 삼성물산을 다시 해체할 수 있는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엘리엇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을 잃게 되면 삼성전자는 어디로 가나? 등 이 모든 게 박근혜와 이재용의 범죄로 벌어진 일이라는 데 있다.

판결 몇 개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복잡한 일들이 남았다는 우려와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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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종보 2018-11-24 03:29:19

    대한민국이 삼성 하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큰 아들이 잘 되야만 집안이 선다는 유교적 가정논리 이지요. 우리나라가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업은 오너가 아닌 이사회가 경영한다는 것, 대한민국은 삼성이 아닌 국민에 의해 성장한다는 것, 불법은 반드시 엄벌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확립되어야만 대한민국이 삼성디스카운트에서 독립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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