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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유지…삼성 봐주기·대마불사 논란 이어질 듯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12.11 08:24
  • 댓글 1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자 삼성 봐주기·대마불사 논란이 따르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11일부터 재개된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벌여온 한국거래소는 10일 본 심사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유지를 결정한 기업심사위원회는 권오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 상무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회계 전문가, 시장 전문가, 교수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기심위는 기업 계속성 측면에서 매출·수익성 개선이 확인된 가운데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계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재무 안정성 부문은 2016년 11월 공모증자 및 올해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 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결론냈다.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는 법상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증선위가 분식회계로 조치하는 등 경영투명성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감사기능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경영투명성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점검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분식회계는 했는데 상장은 문제 없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이 같은 결정도 예상외로 신속히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일각에선 '역시 삼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삼성 봐주기와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비판이다.

앞서 지난 11월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3년 가까이 끌어왔던 논란 끝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증선위장은 이날 발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반응은 '만시지탄, 사필귀정'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삼성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린 결정이라고 환영하기도 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줄 곳 거론해왔던 참여연대 등에서는 증선위 처분에 대해 5조원대에 이르는 고의 분식회계 치곤 과징금 80억 이라는 처분은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분식회계를 기획에서부터 진행까지 공범 관계를 이뤘던 회계법인들에 대한 처분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인 삼정 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7000만에 삼바에만 국한해 감사업무 5년 제한, 안진은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이라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대표적 분식회계로 알려진 미국의 '엔론 사태'만 하더라도 회사 책임자는 20여년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회사 파산, 그에 가담했던 국제적인 회계법인이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증선위 발표에도 불구하고 삼바는 상장폐지까지는 안 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와 일부 언론들을 통해 피어오르더니 결국 상장이 유지돼 거래가 재개된다.

대체로 자본시장 혼란과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는 게 그들이 내놓는 전망의 배경이었다.

이는 자본시장 논리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시킨 중대 범죄에 대한 재발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야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라는 중대 범죄가 삼성 바이오라는 일개 한 회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그렇다면 삼성그룹이 '왜 이렇게까지 삼바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는 어마어마한 사태를 저질렀을까'에 대한 의문과 그에 대한 처분 문제였다.

이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한마디로 이건희 회장의 사후 삼성그룹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내놓은 꼼수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건희-이재용 부자 경영 승계 과정에서 발단됐다고 보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선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물산을 지배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아닌 제일모직(삼성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해법으로 등장한 게 제일모직 주식을 삼성물산 주식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는 게 본질이란 얘기다.

따라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제일모직 주식의 가치를 삼성물산 주식의 3배로 만들어버렸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 리 만무했고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 제일모직이 소유한 삼바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합병 시도 시점에 임박해서 갑자기 제일모직 가치를 3배나 산정한다니까 삼성물산 최대주주 엘리엇이 발끈한다.

엘리엇의 반대를 누르기 위해 삼성물산 2대주주 국민연금을 동원하게 된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작용하게 된다.

즉, 삼성 바이오는 제일모직 주식을 높게 평가해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뻥튀기된 것이고 그 과정에 박근혜의 정치적 압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다.

박근혜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것은 이미 올해 8월 박근혜 항소심 판결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건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정하고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위의 전체 단계가 공식적인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거다.

즉, 삼성 바이오는 제일모직 주식을 높게 평가해서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을 지배하기 위해 뻥튀기된 것이고 그 과정에 박근혜의 정치적 압력도 작용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현 정부가 일자리 문제와 경제 침체 등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봐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들도 제기한다.

법과 상식을 뛰어 넘는 부당한 일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한 마디로 '시장주의가 아닌 삼성주의'라는 신조어가 나올만도 하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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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거 2018-12-11 09:02:00

    삼성공화국을 벗어나게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해주세요.원통하고 분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나라 정의가 없어졌습니다.
    촛불을 듭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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