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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여론전' 펼쳤지만 검찰 구속 영장 청구 '강수'검찰, 혐의 중하고 자본시장 공정 질서 유지 위해 불가피 판단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이틀 만에 전격 청구
  • 남기창 기자
  • 승인 2020.06.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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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며 여론전을 펼쳤지만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과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일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를 변경해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고의로 떨어뜨려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을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고, 전·현직 임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한마디로 "이 사안이 과연 기소할 만한 사건이냐. 검찰 말고 시민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이름도 생소한 '검찰수사심의원회' 제도는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자체개혁방안으로 도입했다. 

대기업 총수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이 오늘(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삼성이 바싹 긴장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혐의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영장 발부 여부가 1년 7개월간 계속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각각 150쪽 안팎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혐의를 적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각각 수백 쪽의 의견서에 별도로 담았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 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월 6일 서초동 사옥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연이은 검찰 소환 조사 속에서도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과거 잘못과의 단절하는 '뉴삼성'으로의 변신을 선언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현대자동차 정의선 수석 부회장을 만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논의하고 중국 시안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였지만 결국 구속을 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삼성이 '여론전'을 펼치며 택한 전략적 행보에 검찰이 '초강수'로 대응하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발부될 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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