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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음모론'을 경계하며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8.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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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과 언론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성 정치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최근 조 후보자에 대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이 의혹이 아닌 음모에 가깝다는 데 있다.

의혹과 음모는 본질 자체가 다르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의혹도 팩트에서부터 시작해 상당한 개연성으로 문제의 가능성을 제기해야 의미 있는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음모론'은 상대적으로 낮은 개연성과 빈약한 논거에도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검증도 하기 전 후보자를 마치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찍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문제는 심각하다.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절차적, 법적으로 검증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아닌가.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급 후보자들에 대한 업무역량과 전문성,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고 있는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는 아니면 말고의 묻지마식 의혹을 넘어 음모론에 가까운 정치적 공세에 치우쳐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게 된다. 

최근 일부 야당의 의혹 제기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역량이나 전문성, 자질 등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듯 보인다.

사노맹 등 과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색깔론 공세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신연좌제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족에 대한 공세에 집중돼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 보인다.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가족과 관련된 의혹으로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수십억원대 채무변제 회피 의혹,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서 이제는 딸의 장학금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노리는 줄거리를 보면 주장의 서론에서 결론까지 쭈욱 이어지는 확률은 매우 낮아져 현실적이지 않은 수준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제법 그럴 듯한 개연성으로 포장해 마치 국민들이 후보자가 대단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현혹되게 할 음모론으로 작용할 수 있게 포장하는데 있다.

음모론이 위험한 것은 후보자가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적합성을 판단하기도 전에 재미있는 가십거리로도 전락할 수 있다는 데도 있다. 그게 실제 존재하는 음모이든 아니든 그건 둘째 치고 말이다. 

특히 조국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인지 후보자 가족을 검증하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주변 가족들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위장이혼이라는 묻지마식 공세에 시달린 조 후보자의 전 제수는 '제 아이가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라며 호소문을 통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억울함을 밝히고 나서지 않았는가.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통해 이득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펀드 수익율은 30%정도 마이너스라 한다.

웅동학원 소송 문제도 그렇다. 조 후보자가 웅동학원 이사로 선임된 건 2007년 7월이고 조 후보자 동생의 소송은 2007년 2월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한국당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미래로 당겨쓰는 묘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역대 유례가 없는 인사 검증 T/F까지 결성해 조국 흠집내기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딸의 장학금 문제도 비슷한 경우다. 딸의 장학금 지급이 시자된 시점은 바로 박근혜 정권 때인 2006년도이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조 후보자가 후에 당선될 오거돈 부상시장과 협잡해 부산의료원장 인사에도 개입한 것처럼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야당은 묻지마식 폭로와 음모론적 정치공세 보다는 후보자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 것이 국민적 동의와 공감을 얻을 것이다. 

물론 조국 후보자도 자신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한 입증,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점 숨김없이 밝혀야할 의무는 당연하다. 

조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며 야당과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에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

합리적인 국민들은 음모론 보다는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통해 그가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할 것이기에 지나친 음모는 경계해야 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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