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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조국 논문 표절" 주장에 법무부 "이미 끝난 논란"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8.1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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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학위·학술지 논문 25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워치의 산하 기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 등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발표한 논문 가운데 '자기 표절'의심 사례가 20편, '타인 저작물 표절'의심 사례가 5편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미국 UC버클리대 전문박사학위 논문 역시 6편의 외국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된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 논란이 제기된 논문 6건에 대해 5건은 혐의가 없고, 1건은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이는 서울대의 '면죄부 주기'조사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미 서울대와 미 UC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안이며,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는 야당이 청문회를 앞두고 공격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규정하고 본격적인 조 후보자 엄호에 들어갔다. 

앞서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0일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개각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조 후보자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데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편부당하게 사법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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