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조국 수석의 이유 있는 항변 "국민들은 안 쫄아"

조국 민정수석 /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일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무역 도발에 맞서 사실상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분위기다.

연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성 지적은 물론, 국내 여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일단 조 수석의 이유 있는 주장에 응원을 보낸다. 아니 응원에 앞서 혼자서만 나서고 있는 듯해 안타깝기도 하다.

특히 한일간의 갈등에 '기-승-전-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를 표방하는 언론들은 조 수석이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하지만 조 수석이 정작 지적하고자 했던 본질에 대해선 애써 외면하고 오직 조국 때리기에만 나선 모양새다.

조 수석이 줄곧 외치고 있는 건 일본 아베 정권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다. 그게 본질이란 얘기다.

엊그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외교적 무례를 넘어 도발에 가까운 담화를 내놨다. 연일 우리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들어 수출 규제의 명분만을 늘어놓는다.

아베 총리는 심지어 우리 한국을 못 믿을 국가라며 우리 국민을 향해서도 막말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 아닌가.

조 수석의 주장은 법학자답게 일본 아베 정권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적 모순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더러 나무라고 왜곡하는 언론과 일부 정치 학계 인사들을 향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글로 옮겼다.

상대인 일본의 외교 수장이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오죽 답답했으면 법학자 출신인 조 수석이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겠는가. 이 대목에선 어찌보면 당연해도 보인다.

만일 조 수석이 내놓은 법리적 해석이 잘못 됐다면 그에 대한 반박은 있을 수 있다.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에선 정작 이런 논리적 주장에 대한 반박은 어디서고 찾을 수 없고 오로지 조 수석이 자기 본분을 잊고 항일 투쟁에 나섰다고만 비판한다.

하지만 조 수석의 글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갖고 항일운동에 나서라고 그들 표현대로 선동한 의미로는 해석되질 않는다.

최근 조 수석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본어판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도 정부를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들도 내놓는다.

하지만 이 또한 잘못된 지적이다. 조 수석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데엔 두 신문의 논조나 기사 내용이 아니지 않는 가.

그는 분명히 일본어판 기사 제목이 교묘하게 정부 때리기로 둔갑했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심지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민정수석이 아니라 한국인 신분에서라고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기득권 토착왜구들은 늘 힘의 논리만 쫒는 기회주의자들 같아 보인다.

'의병들이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냐'는 등 혹세무민의 교묘함을 보이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한국 사회 내부의 적(敵)부터 단속해야 한다. 그 내부의 적들은 일제가 이 땅에 심어놓은 친일파 의식으로 무장당해 일본 측 논리로 우리 협상력을 약화시키려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약점은 힘 있는 곳에 기대어 기생하는 '기생충'같은 존재들이란 사실이다. 그 예를 일제 때까지 거슬러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다.

바로 촛불혁명이다. 촛불이 불붙을 초기 이들에겐 박근혜 탄핵은커녕 '하야'의 'ㅎ' 마저 금기어에 가까웠다.

하지만 촛불의 힘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꼬리 내리고 탄핵 대열에 마지못해 합류한 겁쟁이들 아니었던가. 그 당시 국민들은 외쳤다. "정치인들이여 우리 믿고 따르라고"

조 수석 말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일제에 의해 강제 병합됐던 당시의 국민들도 아니요 일본인들도 부러워할 만큼 국민들 힘으로 민주정부를 세운 깨어있는 시민들이다.

'닥치고 꿇어야만 한다'는 나약한 그들과는 다른 힘 있는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처럼 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쫄지 않는 '깨시민'(깨어있는 시민)들이란 얘기다.

정치적 기생충들이야말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할 것 같다. 시대가 변했고 대한민국은 그만 큼 많이 성숙했다는 현실을 그들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