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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일본 참의원 선거와 대한민국의 깨어난 시민들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7.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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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21일 오전 7시에 시작됐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이날 오후 8시까지 참의원 의원 124명을 뽑는 투표를 한다.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바꾸려는 개헌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개헌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재 중의원은 집권 자유민주당이 285석을 차지하고 있어 다수당이다. 연합정권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29석)까지 합하면 314석이다. 

개헌 가능 의석(313석)을 충분히 넘는다. 자민당을 중심으로 집권 연립여당이 일단 비례대표 의석 중 70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만큼 과반의석을 확보하리라는 게 일본 언론들의 관측이다.

일본 참의원(参議院)은 중의원(衆議院)과 함께 일본 국회를 구성하는 양원 중의 하나로 상원에 해당한다.

1947년 현행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면서 제국의회의 귀족원을 대신해 설치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한다.

최근에는 참의원이 중의원과 크게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참의원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연방제 국가인 것과 달리, 일본에서는 상원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참의원을 설치한 목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것 등을 참의원 불요론의 근거로 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게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를 제대로 이뤄내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자민당 일당 독주 체재에 선거가 한 몫 거들고 있다는 형식적 선거라는 비판도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인식한다.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한국전쟁을 이용해 쌓은 부를 기반으로 이룬 경제대국의 이미지와 언뜻 보기에 의회 민주주의가 안정돼 보이며 일본 국민들의 질서의식이 우수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겉으로 드러난 안정감의 원천이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국들의 그것과는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민주주의는 2차대전의 패배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뿌리는 다르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형성된 지배계급이 그대로 유지된 채 선거라는 시스템만 생기다보니 일부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고 대물림하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는 선진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일본의 민주주의를 '유사 민주주의'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이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의 질서의식은 1000년 넘게 이어온 무사계급의 지배로부터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

일본의 지도층인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가 발생했을 때 일본인들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하다. 

언론의 기능도 약하다. 일본의 언론자유 수준은 지난 2012년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급격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 평가에서 일본은 2011년 32위였다가 올해 4월에는 67위로 하락했다. 

세계 180개국 중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41위로 일본보다 앞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1위로 미국이 48위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6년 70위에서 30계단이나 수직 상승했으니 일본인들의 정치 언론 수준에선 우리에게 한참 뒤처진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렇듯 일본이 외형적으로는 정치‧사회적으로 선진국의 면모를 보이지만 그 속의 모습은 결코 선진적이지 못한, 오히려 후진적인 이유로 인해 무늬만 선진적으로 보이는 모순일지도 모른다.

정치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뒤처져 있음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속내는 지난 촛불혁명을 일궈낸 한국인들의 정치의식을 속으로 부러워하고 한편으론 두려워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들은 감히 흉내 내지도 못할 일을 한국인들은 해냈기 때문이다. 일본인들의 일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혐한 시위 역시 불안감의 발로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최근 한일간의 갈등을 계기로 이런 일본의 속내는 뒤로한 채 제국주의 일제가 한반도를 강탈했을 당시 심어놓은 피식민지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토착왜구 세력들의 발버둥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 정치 경제 학계 곳곳에 기득권층으로 남아 식민지근대화론 등을 들먹이며 우리 대법원 판결까지 아베와 같은 해석을 내놓기에 급급해 보인다. 

아예 대놓고 아베와 일본 우익의 논리를 대변하고 보수를 참칭하는 일부 언론들과 합세해 일반 대중들에게 교묘한 논리로 설득까지 하려 든다. 

친일을 넘어 일본인들 보다 더한 반민족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일본보다 더 경계해야 할 세력이 바로 이들 토착왜구들이 아닌가 싶다.

쉬운 말로 그들 토착왜구들이 손쉽게 거저먹던 시대의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 시민들은 깨어난 이른바 '깨시민들'이기에 더 이상 그대들의 겁주기에 쫄지 않는 다는 것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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