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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 후보자 괴롭히는 사노맹 사건의 실체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8.1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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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사노맹 수사결과 발표 자료/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안 검사 출신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까지 나서 조국 후보자의 사노맹 사건을 두고 색깔론으로 몰아 부치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어에 나선 모양새다. 

황 대표는 12일 조 후보자를 향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면서 "사노맹 몸담았던 조국, 법무장관 앉는 것 말이 되는가"라고 직접 공격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과도한 공격, 구태정치를 중단하고 역량 검증에 집중하라"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예의 구시대적 '색깔론'을 제기하며 막무가내식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황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군사 독재시대 전두환 정권의 공안검사로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을 감옥살이 시켜왔던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가 아니던가."라며 "황 대표가 착각하고 있는 권력에 자생해 없는 죄조차 만들어냈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란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노맹 사건은 1991년을 전후로 민중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결성했던 조직원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체포되거나 수배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 1988년 4월 1일 백태웅·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의 조직원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한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그리고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활동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1년 3월 10일 중앙위원이었던 박노해를 비롯해 11명을 체포했고, 1992년 4월 29일에 중앙위원 백태웅을 비롯한 주요 간부 39명을 체포·구속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사노맹 구속자들을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992년 8월 14일부터 1993년 1월 27일까지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박노해·백태웅 등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사건은 중앙위원 체포 이후 조직이 실질적으로 와해됐지만, 이후에도 사노맹 재건기도 사건으로 계속적인 검거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공개적인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과도한 검거였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진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사노맹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 명, 총 구형량은 500년으로, 해방 이후 최대의 조직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노해·백태웅 등은 1998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사노맹사건 관련자들은 1999년 3월 1일자로 잔형 면제의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으로 투옥 직후 국제 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된바 있다. 

또 지난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며 사노맹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012년 총선에서 사노맹 중앙위원장을 역임했던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를 영입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조국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할 뿐이며, 정치공세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사건 논란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하면서 사노맹 사건 관련 질문에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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