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HOME 정치
친위쿠데타 시도 기무사, '내란음모죄'로 처벌해야…한민구·김관진·소강원 등 포함5·16, 12·12 군사 쿠데타와 같은 역사적 비극 재연돼선 안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7.07 11:28
  • 댓글 1
촛불집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서울=포커스데일리)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해체와 함께 이번 기회에 군사반란의 '싹'은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뽑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위수령·계엄령 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본연의 임무가 아닌, '촛불 무력진압 계획을 세웠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계엄군은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할 계획이었다. 

 

<자료=군인권센터>

문건은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업 시행을 검토한다"고 적시했다.

센터에 따르면 포천, 연천, 양주, 파주 등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 빼겠다는 계획도 있었다는 것.

센터는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합참이고 기무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군인권센터>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국방부 검찰단에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의 작성 경위와 적절성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러한 안이한 태도에 걱정의 시선들을 보내고 있다. 계엄령 선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기무사령부가 기안한 이 문건은 분명히 내란 음모다. 

정상적인 지휘계통이라면 합참 참모본부가 계엄령에 대한 검토와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무사 문건 존재도 몰랐단다. 

청와대와 기무사령부 군 비선 조직에 의해 비밀스럽게 수립된 이 문건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자 국가 반란 획책이다. 

2016년 11월 당시 문건 작성을 한 기무사령부 기무처1차장이었던 '소강원'은 현재 기무사 참모장(소장)으로 문재인 정부 새로운 기무사령부를 위한 개혁TF의 주요 인물로 알려졌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란 지적이 따른다. 소 소장은 기무사에서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도 주도한 인물로 기무사 개혁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에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있다. 그 만큼 죄질이 큰 범죄행위다.

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또 내란죄의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고 돼 있으며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군형법 제9조에 따르면 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돼있다. 

내란음모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일각에선 국방부의 안이한 사후 대처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죄를 저지른 내란음모범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5·16과 12·12 군사 쿠데타와 같은 역사적 비극이 재연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기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