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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에 하극상까지…기무사 개혁은 '해체'가 답이다5·16, 12·12 군사 쿠데타와 같은 역사적 비극 재연돼선 안돼
친위쿠데타 시도 기무사, '내란음모죄'로 처벌해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8.07.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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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육군 소장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서울=포커스데일리) 내란음모로까지 의심 받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논란인 가운데 이번엔 기무사의 하극상 사태까지 벌어졌다.

상명하복이 기본인 군이 이런 상식밖의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기무사 존재 자체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 모두 다 그들 스스로 만든 결과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인 이해 못할 하극상을 중계 화면을 통해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혀끝을 차고 있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무사는 어제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 아니'라고 발언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당시 간담회 내용을 메모한 것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보고서에 담긴 장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기무사령관이 5분 간 문건을 보고했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지만,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0분간 보고했다'며 또 이를 부인했다.

 

민병삼 대령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수령 문건이 잘못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송 장관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일각에선 이러한 기무사 관계자들의 이해 못할 반박에 기무사 개혁방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에 조직적 반발로 맞서고 있는 게 아닌가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급기야 26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송영무 장관을 비롯한 계엄문건 관련자들의 잘잘못을 엄격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무사 개혁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개혁방안은 기무사의 방첩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등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키는 방안이다.

그간 기무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군 정기인사 기간이 되면 장교들의 존안자료까지 청와대에 제공하다보니 일선 부대에선 기무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달콤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군인을 줄 세우고,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려는 정치권력일수록 기무사의 존재는 더더욱 달콤하다는 지적이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보고 폐지는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폐지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기무사는 과거 권력기관으로 부활했다.

새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최근 발언이 떠오르게 한다. 김 의원은 최근 폭로된 기무사의 각종 문건에 드러난 정치 지향성을 지적하며 "최근 논의 방향이 '기무사 해체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기무사 인력을 30% 줄인다',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시킨다'는 내용들"이라면서 '이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 대방출을 결심했다'고 했다. 

즉 기무사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고 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 송 장관이 내부고발자로 돌변했다는 설명은 일리 있는 견해라고 평가했다. 

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속시키려는 측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글이 왠지 의미심장하게 들리게 된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기무사 관련자들의 하극상 풍토가 이를 더 뒷받침 해준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회복시킨 국민들은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체재의 시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들과 정치군인들이 탱크와 장갑차를 끌고 특전대를 몰고 나와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포구와 총구를 겨누는 사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국방장관과 기무사 군인들의 공방을 TV로 본 국민들은 몹시 불안하다. 국민들은 군대에 또 당할 수 없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처럼 학살당할 수 없다. 

오랜 군 내부 적폐 청찬의 신호탄으로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의 수순을 밟는 것이 해법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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