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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위수령·계엄령 준비 문건 공개…박근혜 유신공안통치 망령 되살아나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07.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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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집회때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직전이던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에 대비한 매우 구체적인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는 등 폭도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공수부대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충격적인 내용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무사령관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해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8쪽의 문건을 공개하며 드러났다.

'전시계엄수행방안'은 현상진단, 비상조치유형, 위수령발령, 계엄선포, 향후조치 등 총 5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자료제공=이철희 의원실>

먼저 '현상진단'에는 헌재 선고 이후 전망을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를 시도',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했다.

'비상조치유형'에서는 위수령과 계엄령의 차이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라고 적혀있다.

'서울지역 위수령 발령시 조치'에서는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며 증원가능부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계엄 선포'에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큰 방향을 제시 한 후, 과격시위 예상지역인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부대 운용 방안까지 담았다.

'비상계엄' 부문에는 '합동수사본부는 정보수사기관을 조정·감독하여 집회·시위 주동자 등 특별조치권을 위반한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할 수 있게 돼있다.

철저한 보도통제도 계획됐다. '계엄사 보도검열단(48)명 및 합수본부 언론대책반(9명)을 운영해 군 작전 저해 및 공공질서 침해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언론통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방통위 유언비어 대응반은 시위선동 등 포고령 위반자의 SNS계정을 폐쇄하는 등 사이버 유언비어 차단'이라고 구체적으로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희 의원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밝혀졌다"며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장관의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기각시 군대를 동원해 언론을 비롯 행정기관까지 장악해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유신 공안통치를 바로 곁에서 지켜봤던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아 친위 쿠데타를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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