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민주당 대변인

(서울=포커스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정황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충격적인 박근혜 정부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군사독재시절로의 회귀를 획책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 검토가 이루어진 문건이 발견됐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합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군 병력 동원과 무기사용 검토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해제해야 하지만,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탄핵 정국 당시 온 국민이 보여준 비폭력 평화적 집회에 대해 전 세계가 감탄했을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시민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위수령 검토가 단지 국방부 장관 개인 차원의 지시라면 군사쿠데타와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사상 위수령은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때 실제 발동했다. 모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독재정부의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사용됐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앞서 이달 초 군인권센터가 탄핵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 선포를 검토했다고 주장한 뒤 관련 정황이 내부 문건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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