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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기무사 개혁에 쓴소리 "달콤한 유혹에 빠져선 안돼"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8.07.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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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무사 개혁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김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무사 개혁의 본질'이라는 글을 올려 "기무사의 방첩 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정보, 대전복 임무 등의 핵심 기능을 해체한 후, 그 지휘권을 합참 정보본부에 귀속시키는 개혁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처음으로 검토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수기능에 대해 "군의 쿠테타 방지라는 일명 '대전복 임무'수행을 위해 장교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라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절대 충성의 차원에서 각종 정치 및 민심 동향까지 넘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무사 보고를 받아보면 달콤할 뿐만 아니라 유용하고 군인을 줄 세우고, 군 통수권을 사유화하려는 정치권력일수록 기무사의 존재는 더더욱 달콤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가 정보기관의 정보를 독점하지 않으면 된다'며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보고를 폐지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그 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기무사는 과거 권력기관으로 부활했다."면서 "이것이 최근 폭로된 기무사의 각종 문건에 드러난 정치 지향성이라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폭로에 이어 향후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최근 논의 방향이 '기무사 해체는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기무사 인력을 30% 줄인다', '기무사를 외청으로 독립시킨다'는 내용들"이라면서 "이걸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일단 청와대가 '대통령 보좌를 위해 기무사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면 그 자체로 수요가 없어지고 개혁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라며 그것이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무는 칼날에 불과하고, 정치권력이 칼자루"라며 "개혁의 핵심은 칼을 휘두르는 칼자루에 있다. 그런데 청와대가 '대통령을 잘 모시기 위해 기무는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작금의 문건 파동이 겨우 그런 가짜 개혁을 위해 시작된 것이라면 저는 결연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방첩과 보안은 600명이면 충분한데 4200명을 유지하는 데는 기무 자체 이익보다는 정치권력의 이익이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쳐>

한편 김종대 의원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문건 대방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무사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개혁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 송 장관이 내부고발자로 돌변했다는 설명은 일리 있는 견해"라고 평가했다. 

앞서 그제 김 의원은 SNS에 "지금 이 정권 내부에서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속시키려는 측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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