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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 요원 30% 이상 감축 권고"…기무사 개혁안 발표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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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당 위원장이 개혁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티비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2일 15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기무사 개혁안을 발표를 진행했다.

기무사 개혁위가 2일 발표한 기무사 개혁 형태는 △첫째 슬림화된 사령부 형태 유지 △둘째 국방부 본부조직으로 흡수 △셋째 국방부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가 밝힌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기무사 요원의 30% 이상의 감축과 현재 각 시·도에 있는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할 것을 권고 했다.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방안이 채택되더라도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 인력은 3000여 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전체 9명인 장성도 3명 이상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장영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기무사령부 존치의 근거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모두 폐지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다만 앞으로 기무사가 어떤 형태로 새로 탄생할 때는 그에 걸 맞는 대통령령을 만들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위 관계자는 인원을 감축하되, 기무사 고유의 기능인 보안·방첩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향 업무는 폐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무사 개혁방안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고 국방부는 개혁위 안들을 토대로 최종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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