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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계엄실무편람과 기무사 계엄 문건 달라…국방부 세부자료 국회제출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8.07.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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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2016년 계엄실무편람 <자료-합동참모본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합동참모본부(합참)가 23일 '2016 계엄실무편람'을 언론에 전격 공개했다.

계엄 시행 가이드북 격인 편람에 따르면 국군 기무사령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나왔던 국회 기능 통제 내용은 편람과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발견됐다.

언론사 및 국가정보원 통제 방안의 경우에는 편람에도 비슷한 항목은 있었으나 세부 내용에선 차이를 보였다.

국회 통제와 관련, 기무사 문건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봉쇄하기 위한 방안과 시위 현장에 나온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계획 등이 적시됐다.

하지만 편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 권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또 기무사 문건에는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이런 내용도 편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한다는 기무사 문건과는 달리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둘 수 있는 구체적 조건도 편람에는 없었다.

이날 합참이 공개한 것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작성한 8페이지의 계엄령 검토문건과 67페이지의 대비계획 세부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2018.07.20 <사진=KTV영상 캡쳐>

이밖에도 중요시설 494개소와 광화문·여의도 등 집회시설 2개소에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방안 등 병력 운용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아울러 기무사 문건에 적시된 내용인 언론사별 통제요원 편성계획이나 인터넷 포털 및 SNS차단, 야간을 이용한 기습적인 계엄임무수행군 동원 등은 계엄편람과 판이하게 다르다.

국방부와 법무부는 이날 특수단과 민간 검찰이 함께 '군·검 합동수사기구'(가칭)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선 수사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기무사 문건 의혹의 중심 인물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이 담당하게 된다. 

한편 합참의 계엄령 매뉴얼이 공개되면서 지난주 청와대가 일부만 공개했던 67쪽짜리 기무사의 세부자료도 공개하기로 결정이 됐다. 

23일 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해 현재 여야 의원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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