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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기현·울산 고래고기 사건, 특검으로 풀어야여야 정치권 공방에 청와대 검찰 경찰 진실게임 양상으로 확대
이해 당사자 검찰 배제된 특별검찰 수사 필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가 더 맹백해진 셈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2.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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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밤 서울 서초경찰서(왼쪽) 길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검찰이 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 A수사관의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논란이다.

경찰은 전례가 없고 검찰이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포렌식 과정에 경찰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인의 유족 측은 휴대폰을 돌려받을 것을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된 A수사관이 사용했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 검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당사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기에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는다. 

일각에선 검찰이 참고인 조사 전부터 별건수사 등으로 강한 압박을 해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수사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이른바 '하명수사' 지시를 내렸다는 의심을 갖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수많은 언론들은 '백원우 별동대',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제목을 뽑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혹 사건으로 부풀리며 확대되는 모양새다.

심지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음에도 '장어집 회동'이란 제목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검찰발 미확인 보도가 재생산되는 제2의 조국 사태가 터진 셈이다.

◆ 청와대 "A수사관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에 참여"

- 여야 정치적 공방으로도 번져

이 사건은 경찰과 검찰 간의 갈등을 넘어 청와대도 전면에 나서면서 검찰과 청와대, 경찰 간의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게다가 한국당이 연일 '청와대 게이트'라며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민주당은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정치적 논란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2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논란과 관련, 민정수석실은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2018년 1월 경 민정비서관실 주관으로 기관 간 이해 충돌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감찰반원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A수사관과 울산에 동행한 B씨는 '김기현 사건에 대해 당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던 사안'이라며 울산 방문에 대한 경위와 A수사관과의 B씨의 통화 내용을 밝혔다.

A수사관은 울산지검 조사 전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때문으로 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사 직후인 24일 A수사관은 또 다시 B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의 별건수사나 강압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으로 A수사관의 휴대폰은 이를 밝혀줄 핵심 증거로 주목 받게 됐다.

(왼쪽부터) 백원우 전 비서관, 윤석열 검찰총장

대표적 검경 갈등 사건으로 알려진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지검이 2016년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다시 피고인 신분이던 포경 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다.

무려 30~40억원에 달하는 고래고기를 되돌려준 황모 검사를 당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체포하려 했고, 이로 인해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촉발됐다.

이 사건은 앞서 'MBC PD수첩'이 황모 검사는 왜 갑자기 사건을 덮고 포경업자들에게 고래고기를 되돌려 줬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심층 보도하기도 했다.

검사출신 전관 변호사와 검사, 법원의 영장기각까지 지역에 기반을 둔 토착권력이 얽혀있는 큰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황모 검사가 해외연수를 핑계로 도피함으로써 흐지부지 된 상태다.

한편 김기현 전 시장 수사는 검찰에서 먼저 수사를 별도 시작했지만,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고 검찰은 수사를 접었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고 장문의 불기소 처분이유서와 함께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청장은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을 통해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애초부터 본질이 다른 두 사건을 짜깁기해 소설 쓰듯 억지로 연관시키고, 조국과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한다.

마치 장독 속에 오래 두었던 묵은지를 꺼내 검찰의 의도대로 다시 자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여기에 더해 언론은 검찰발 의혹만으로 일방적 시각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딱 '조국 가족죽이기' 보도의 판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자, 검찰은 "별건 수사로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대한민국엔 대통령보다 더 힘센 검찰이 존재한다는 데 부인할 국민의 거의 없을 듯하다.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의 상징이 돼간다는 얘기다.

한 수사관의 죽음을 둘러싼 현 상황이 경찰과 검찰의 묘한 다툼을 넘어 한 나라의 근간을 뒤 흔들 수도 있는 검찰 권력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경찰도 검찰도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공수처가 하루빨리 도입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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