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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민주당 '특검 카드' 꺼내
  • 최갑수 기자
  • 승인 2019.12.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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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 확보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카드를 꺼내들고 검찰을 향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분위기다.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무리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특검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한층 더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으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에 대해 분노하는 분위기다.

이미 지난해 고발 등이 이뤄졌음에도 검찰이 이제 와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걸어 '타깃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 아래 무리한 별건 수사 내지 강압 수사를 벌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결백하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은 검찰개혁을 막기위한 몸부림"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한다 해도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 경고장도 함께 보냈다.

이해찬 대표는 "준엄하게 경고한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로 할 일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신속히 끝내고 기소하는 것"이라며 "질질 끈다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한국당 간 유착, '검사동일체'가 아닌 '검·한국당 동일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내에 검찰에 공정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대(對)검찰 강경 노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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