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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특검 하자"황운하 청장 "검찰 명백한 불법 저질러"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2.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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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 특검을 통해 밝히자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청장은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분통터지는 일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밝힌 그는 변호인과 상의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황 청장은 "저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소설 같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6개월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57조에는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단 한 차례도 조사받은 적이 없다."면서 "검찰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또 검찰개혁 패트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그는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황 청장은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 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며 거듭 검찰을 향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갖는 합리적 의심을 일부 이해한다면서 경찰수사의 시기와 대상이 공교롭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하나하나 냉철하게 뜯어보아야 하며 무턱대고 의혹부터 제기하는 것은 정치검찰이나 벌이는 치졸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토착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강도 높은 부패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울산청장으로 부임 당시의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황 청장은 "과거 지지부진한 수사로 민원인의 원망을 샀던 사건도 들여다보고, 토착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가 접수되었다는 게 황 청장이 전한 당시의 상황이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이 발생했다."면서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걸 덮는 것이 정당한 업무입니까?"라고 반문하고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사 아닌가요? 나아가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강한 의문을 던졌다.

황 청장은 "수사 당시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주장들에 대해선 어느 시점부터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가"라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기현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밝혔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며 "행여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였다."는 게 황 청장의 주장이다.

황 청장은 당시 선거결과는 울산에 한정된 특이한 결과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면서 "경찰수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보다는 겸허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청장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면서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과 검찰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황 청장은 또 "그러잖아도 경찰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 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래서 특검을 거듭 제안한다는 황 청장은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면서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좀 더 차분해지기를 란다"며 마무리했다.

앞서 황 청장은 전날(30일) 이른바 '장어집 회동'을 비롯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제기에 "저급한 허위(거짓) 보도"라고 일축했다.

황 청장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장어집 회동과 관련한 명백한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현지 경찰관 1명,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 한 장어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감이 치밀어 오른다"면서 "도대체 무슨 악감이 있다고 이렇게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계속하는건가요?"라고 반문했다.

황 청장은 공정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팽개치고 무엇을 위해 저급한 허위보도를 계속하는지 답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황운하 청장은 경찰대학교 1기로 경찰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줄곧 내와 경찰내에서도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그의 자전적 에세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를 출간하고 오는 9일 대전시민대학 식장산홀에서 출판기념회도 에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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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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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사랑 공정선거 2019-12-01 23:01:14

    청와대의 특감반 직원의 죽음ㅠㅠ 또다른 국민이 또 죽었다. 누구를 위해 국민이 죽어야하는가? 누구를 비호하기위해 또다른 가장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가족에 슬픔이 가득해야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행복권을 지켜줘야 한다. 가슴에 한을 쌓은만큼 하늘이 갚아줄것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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