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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분노' 여의도 촛불집회로 "검찰개혁 한국당 해체"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1.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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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2차 검찰개혁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에 분노한 촛불이 30일 여의도 일대에 거세게 타오를 전망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와 개싸움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제13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다.

촛불문화제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내란음모 계엄령 특검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지적했다. 한 마디로 법원이 검찰을 혼냈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다.

일개 대학의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 위조 여부를 밝히는 데 특수부가 총 동원돼 탈탈 털었음에도 뭐 하나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는 데 검찰개혁과 공수처설치 요구가 더더욱 힘을 얻게 된 셈이다.

게다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측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억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 측은 이 밖에도 정 교수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검찰이 곤경에 빠진 모양새다.

이는 그간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과 공모해 투자했다는 주장 등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정 교수가 조씨에게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하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특히 이날 집회에선 전날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필리버스터라는 폭거를 자행한 한국당의 정치행태에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 여파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민식이법'과 유치원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막기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구속된 이후 검찰이 조국 전법무부장관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가하고 있어, 집회 참여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제와 조 전 장관은 물론 청와대에까지 칼을 겨누고 있어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찰을 향해 퇴진 요구도 나올 전망이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한국당의 해체와 한국당 의원들의 사퇴을 요구할 태세도 엿보인다.

당 대표라는 황교안은 단식으로 김세연 의원의 한국당 해체 요구를 회피했고 원내대표 나경원은 필리버스터로 자신의 '매국행위'를 덮으려 했다는 비난이 여의도 일대를 달굴 기세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폭거는 유재수 전 부시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시간 끌기' 꼼수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검찰의 유 전 부시장 수사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수록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한국당의 대국민 여론전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 반대 논리로 '친문(친문재인)무죄·반문(반문재인)유죄'를 내세우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친여권 인사의 비위·범죄를 덮는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치판 참 고약하다고 탄식한다. 법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돼서는 안된다는 탄식이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이들이 막으려했던 민생법안들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다.

또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다.

게다가 아무 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국가 폭력에 가족을 잃고, 인생을 짓밟힌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기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도 없는 법안들이란 점에서 촛불집회는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이날 행사 준비로 오후 2시부터 마포대교 남단~서울교 방면 전차로가 통제되고, 오후 7시부터 여의도역에서부터 국회 방면 전차로가 통제된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도 '끝까지 검찰개혁 서초동 시민참여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오는 12월7일에도 제14차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공수처가 입법될 때까지 촛불집회가 계속될 것을 예고했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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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2019-12-01 02:19:47

    남기창기자님의 진실보도를 칭찬합니다
    여러가지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신 기자님의 기사를 보니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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