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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지소미아 연장하라는 세력들은 누구인가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1.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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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장관을 접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이 절정에 달한 모양새다.

그러다보니 전시작전권도 돌려주고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정도만 주한미군을 유지하라는 여론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도 감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에는 미국무부 고위관리 3명이 한꺼번에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연장하고, 방위비분담금을 5배 인상하라고 공갈에 가까운 협박을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제는 미국방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일본의 어떤 조치도 없이 한국에만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갑질을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한 기존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이기에 환영하고 응원한다.

이는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응 기조를 보인 것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도 주권국 대한민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미국은 늘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우방 행세를 해오지 않았던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일임에도 일부 보수를 표방하는 언론들과 한국당 등은 미국의 압력에 눈치 보기를 넘어 아베 주장을 앞장서 대변하고 나선다.

여기에 편승해 미국은 한국 알기를 완전 호구로 여기는 듯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애초 지소미아 자체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정권이 인도 태평양 방위체제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꼼수로 체결된 협정이기도 하다.

미국도 그들의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일본만큼 만만해 보이는 협조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문재인 정부를 인도-태평양 전략을 흐트러뜨리는 정권이라고 몰아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는 동맹국에 대한 무례를 넘어 협박성 내정 간섭에 가깝다.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미국은 한미일의 이해충돌을 조정하지 않았다. 

지소미아가 미국의 이익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적극 나서야 했다.

그런데 뒷북을 치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주한미군을 들먹이면서 말이다. 미국이 한국정부를 길들이면서 늘 써먹은 메뉴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 혹은 철수였다. 

이번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넘어 그들이 요구하는 비용은 과할 뿐만 아니라 앞뒤도 맞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 때문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에 맞서 일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미국은 이미 1970년대 초 한국이 서방의 '최전선'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인 다수는 한미동맹과 안보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불안해한다. 반공과 한미동맹은 보수세력의 모든 부조리를 은폐하고 사익을 챙기는 '만병통치약'으로 이용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황당한 발언과 한국 내 보수 참칭 언론과 한국당 등의 억지 주장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공존하고 있는 형국처럼 보인다. 

트럼프는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걸 고려하면 이번 주장은 오로지 돈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국익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아베 정부는 일본의 국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때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속국'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이 논리싸움이 아니라 힘 대결 중이란 점이다. 이럴 때 겁먹지 말고 종속적 한미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한미동맹으로 가야 한다. 

이른바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보면 된다. 

한 가지 더 이참에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정부가 내린 지소미아 종료라는 이 상식적 결정을 누가 반대하고 비난하는지 가려내야 한다. 

지소미아야 아베정권이 과거사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한국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백색국가 배제를 철회하는 등 우방국으로 볼 수 있는 상식적 태도를 보이면 재개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동맹을 해친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하는 보수 야당과 언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언론인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아베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조선일보는 "도끼로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패착'"이란 사설로 문재인정부 죽이기에 발 벗고 나섰으니 대체 이 신문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국익은 배제된 채 미국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방적 강요에 이젠 '노'(NO)라고 말할 때가 됐다. 

21세기 안보 개념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자국의 이익 중심의 관계에서 모두가 우방이요 적도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실재하지 않는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이용해 정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신(新) 사대주의 세력들'은 차라리 이참에 토착왜구임을 당당하게 커밍아웃해야 하는 게 아닐까.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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