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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소미아 종료 재확인문 대통령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조치 철회해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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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데 대한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 관련 이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는 미국의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재차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접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의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했지만 지소미아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에스퍼 장관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에스퍼 장관의 올해 한미 연합공중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에스퍼 장관의 훈련 조정 발언에 대한 북측 반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반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국면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깊이 공감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지금 평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화답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공통의 목표를 이뤄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접견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접견에는 미측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등이 배석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청와대에서 김현종 국가안보실(NSC) 2차장을 만나 지소미아의 연장 혹은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현종 차장이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일부 언론들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가 김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를 연장 또는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차장이 '일본이 우리측에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선 별다른 합의 없이 면담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에스퍼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원칙을 확실히 함에 따라 미국을 앞세워 지소미아 연장을 노렸던 일본에게 이제 공이 돌아간 셈이 됐다는 평가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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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 2019-11-19 00:41:22

    미국 부시 부자가 전쟁을 일으켜, 미국 곳간이 거덜이 났다고 합니다, 연준위에선가 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연준위에 이자를 물어야 한다네요, 그래서 미국정부는 이자 갚기에도 바쁘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동남아 방위에 대한 부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얼마 있으면, 서해에 미국군함이 오는 걸, 중국이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거라네요. 그전에 빨리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해야한다고,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의 대책으로 북한의 젊은피가 중요하니, 북한의 젊은피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한다고ㅡㅡ교수님 말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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