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정부가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일단 환영과 지지의 뜻을 보낸다.

청와대에 따르면 30일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한일관계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용산기지는 반환 절차를 금년 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부평,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는 듯한 미묘한 시점에 청와대의 이번 발표가 이뤄졌다는 데 주목된다.

최근 미국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비판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이에 청와대도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대응 기조를 보였다.

게다가 미국 국무부는 지난 26~27일 한국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한일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25~26일 실시된 '동해 영토수호훈련'/연합뉴스

국무부는 또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독도 문제에까지 이런식으로 언급했다니 이제 미국 생각이 하나씩 겉으로 드러난다. 과거 우리가 힘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를 아직도 틀어쥐고 있다고 여긴다.

아마도 미국과 일본 아베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인도-태평양 전략을 흐트러뜨리는 정권이라고 여기고 모종의 공작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가는 대목이다.

미국이 연일 한일정보협정파기와 독도훈련을 일본 측 논리로 우리를 압박하는데, 청와대가 확고하게 잘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에 일단 공감한다.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일본이 먼저 우리를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했으니 군사정보협정 파기하는 게 맞고, 징용근로자 개인 청구권은 일본정부도 살아있으니 우리 대법원 판결도 맞다.

문제는 지금이 논리싸움이 아니라 힘 대결 중이란 점이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일본 밑으로 집어넣으려는 미국과 일본의 농간과 협공으로도 보인다. 

이럴 때 겁먹지 말고 청와대 말대로 종속적 한미동맹이 아니라 대등한 한미동맹으로 가야 한다. 이른바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 보면 된다.

관련해서 지소미아 종료 후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도 이번 기회에 자주국방의 길로 가자는 내용의 브리핑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든든하기도 하다.

지난 28일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미국대사를 이른바 '초치'해 우리 정부의 뜻을 강하게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제 국력에 맞는 국격을 고려한 정부의 강한 대미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다.

그렇다고 미국과 등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종속 관계가 아닌 양국 상호간의 이해를 고려한 한미 동맹의 원칙대로 지켜나가라는 주문이다.

우리의 국익은 배제된 채 미국만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방적 강요에 이젠 '노'(NO)라고 말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정부의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에 환영과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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