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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불러 방위비 압박한 미국 해리스 대사의 무례함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11.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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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왼쪽),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최근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권국가의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에게까지 미 대사가 직접적으로 분담금 인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혜훈 위원장은 당초 지난 6일 다른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해리스 대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7일 혼자 미 대사관저로 갔다. 

해리스 대사를 포함한 5명이 나와 이 위원장이 자리에 앉자마자 분담금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해리스 대사 등은 "한국은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내지 않고 있다"며 분담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관련해서 이 의원은 19일 김어준의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리스 대사가 이 같은 '압박'을 가했다는 전날 보도에 대해 "관저로 간 것이 맞고 방위비 협상 얘기한 것 맞다"고 확인했다.

당사자인 이 의원이 전한 당시의 상황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속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이 의원 역시 "방위비 얘기할 줄을 모르고 갔고, 방위비 얘기를 해 당황했던 것 맞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당시 오후 2시부터 약 30여분간 진행된 면담 내내 방위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앞에 서론은 없었다"며 '가자 마자 방위비 얘기부터 꺼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또 '방위비의 구체적 액수를 여러번 거론했다는 그는 해리스 대사가 액수를 거론한 횟수가 "정확히 세어본 건 아닌데 제 느낌은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너무 무리하다 얘기하고 지소미아 얘기도 했지만 다시 방위비 얘기로 갔다"고 말했다. 

이런 직설적 요구에 대해 "수십년 많은 대사들을 뵈었는데 (이런 경우가) 저로선 처음"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의 말대로 미국의 주장은 부당하고 무리한게 분명하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린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분담금 인상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면 미 본토에 닿는데 38분 걸린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탐지하면 7초, 미 본토 앵커리지서 탐지하면 15분이 걸린다.

현재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은 100%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비용도 남아 약 1조 5천억 정도가 남아있어 이자까지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사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대놓고 압박한 것은 외교적 결례일 뿐더러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이보다 하루 앞선 6일에는 해리스 대사가 관저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같은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을 불렀다고 한다.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협상 미국 측 대표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 등 3명과의 리셉션에 초대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황창규 KT 회장 등 업계 고위층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있었다니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나올만하다.

한편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방위비 분담금 공정 합의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해 18일 만났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이들은 원내대표단의 20일 미국 방문에 앞서 19일 중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차와 결정적으로 한국당 때문에 처리가 어렵게 됐다.

한국당만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오직 한국당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연장 반대는 물론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 방위비 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는 산황에서 주한 미국대사의 이 같은 무례함에 대해 정부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전시작전권도 돌려주고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정도만 주한미군을 유지하라는 여론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도 감수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외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국제간의 관행에서 아닌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할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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