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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방위비 분담금 인상·지소미아 연장 반대"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11.1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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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아베규탄 시민행동 관계자 등이 지소미아 연장 및 한미방위비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1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반대하며 미국 정부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인사마당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은 한반도 평화에는 무관심하면서 변화하는 정세 속에 한국을 한미 군사동맹으로 결박하겠다는 속셈을 전방위적으로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강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 개정 시도 등이 미국의 이런 입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특히 "(한미 간) 종속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오는 18~19일 열리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서 미국은 인상 요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 96%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방위비 분담 저지는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모임인 '아베규탄 시민행동' 역시 이날 오후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규탄, 친일 적폐 청산 10차 촛불 문화제'를 열어 지소미아의 완전 종료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은 협정 연장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타협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시민행동은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에 단호한 대응과 지소미아 종료를 촉구하는 의미를 살려 협정문을 형상화한 문서를 찢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 중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한미동맹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이 방한했던 지난 15일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미동맹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 47명도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 협박을 멈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블러핑(엄포)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며 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상희·노웅래·민병두·박경미·우원식·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은 이미 분담금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며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수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여론 형성을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가운데) 등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맨완쪽)박경미, (오른쪽)김한정 의원 /송영길 의원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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