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린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분담금 인상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최갑수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보다 5배 넘는 도 넘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 곳곳에서 비판과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한 방위비 분담 압박에 미국 의회에서도 '폭력단의 갈취행위'라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민주당 역시 '동맹 약화는 물론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우리 국민의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한국당만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 방위비 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직 한국당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두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남의 일 보듯 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익 앞에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는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동조하는 듯한 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에서 단결된 목소리로 '국익'을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한국당은 결의안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갑수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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