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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과감한 결단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 부합치 않아""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목적 협정 지속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8.2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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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앞섰다. 하지만 여권 일각이나 국민 여론은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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