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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초읽기 NSC "종료 불가피"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11.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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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21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청와대 NSC 회의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관계국들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했으나,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23일 0시로, 정부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시한에 앞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화 노력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가겠다"고 해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를 끝까지 주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일본의 뚜렷한 변화가 없는 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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