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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지소미아 종료 미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8.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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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싸고 협정 파기 주장과 신중론이 팽팽했던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연장 종료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의 이 같은 결단에 미국 측의 반응은 예상한대로 '우려'와 '실망했다'이었다고 한다. 일본 아베는 '앞으로 미국과 확실히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했단다.

일본 아베의 이 같은 적반하장식 반응엔 이제 일일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미국의 입장이 문제다. 애초 지소미아 협정의 당사자는 한국과 일본이 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를 내밀었을 때 미국은 뒷짐 진 채 한발 물러서 있었다.

'한국이 미국 뜻을 헤아려 알아서 연장하겠지 감히 니들이..'라며 느긋하게 남의 싸움 구경하 듯 지켜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지소미아 파기는 대한민국의 제2 독립선언과도 같다. 그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던 친일세력들에 의해 왜곡된 식민지적 관계를 이제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21세기 안보 개념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자국의 이익 중심의 관계에서 모두가 우방이요 적도 될 수 있다는 개년으로 전환되고 있다.

우방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도 국익을 챙겨야 한다. 분단국가인 남북 문제해결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은 혈맹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명령으로 굴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주권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선언이라 해도 된다. 제2의 독립선언이란 얘기다. 

이런 결정을 하게 한 것은 전적으로 아베정권이며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뒤짐만 지고 있었던 트럼프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권국 한국사법부 결정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한국의 수없이 반복된 대화와 협상요구에도 무례와 불통으로 대응한 아베정권의 배경엔 미국이 버티고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음이 분명하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부합된 지소미아 파기에 이들은 분명히 당황할 것이다. 

한미동맹도 주권국 대한민국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미국이 원하면 국익에 반해도 국민이 반대해도 정권이 강행한다면 이제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늘 미국의 이익만을 위해 우방 행세를 해오지 않았던가. 해방 후 친일잔재 청산 없이 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오히려 그들을 도구로 세워놓고 남쪽을 지배했다.

진정으로 미국이 한국 국민들의 민주적 염원에 귀를 기울여준 기억은 거의 없을 정도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독재도 광주 학살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 정권에도 힘을 실어줬던 그들 아닌가. 

지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사태 당시 보여준 미국의 어정쩡한 태도 역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합을 맞추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미국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굴복시켜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면서부터라는 게 정설이다.

일종의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간보기 형태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방어 전선에 자극 받은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것도 하필 한일간의 갈등이 집약된 독도를 콕 집어 겨냥한 도발 앞에 미국이 내놓는 반응이란 게 '한국과 일본의 대응이 적절했다'정도라니 헷갈리는 얘기다.

한미일 동맹은 어디로 갔고 엄연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주한미군주둔 방위비 협상 때 터무니없는 비용 요구에선 미국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기까지 하다.

국제 사회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딱 들어맞는 경우임에 틀림없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들의 냉정한 셈법 앞에 우리도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신냉전시대에 들어간 현실 앞에 진정한 자주국방은 무엇이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서 우리의 실리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소미아 종료는 국민반대에도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친일적 정권이 강행한 것이다. 다시 원위치 됐을 뿐이다. 

한 가지 더 이참에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정부가 내린 지소미아 종료라는 이 상식적 결정을 누가 반대하고 비난하는지 가려내야 한다. 

지소미아야 아베정권이 과거사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한국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백색국가 배제를 철회하는 등 우방국으로 볼 수 있는 상식적 태도를 보이면 재개하면 되는 것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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