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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지소미아 종료'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지지한다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8.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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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아베규탄 4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현수막 펼치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싸고 협정 파기 주장과 신중론이 팽팽했던 가운데 청와대가 22일 연장 종료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의 이날 과감한 결단에 일단 지지를 보낸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더 이상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그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권에서도 파기 보다는 신중론이 앞서는 듯 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달랐다. 

특히 일본 각의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키로 하는 결정이 나자 청와대 기류가 변화되는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NSC 상임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소미아 카드를 내비쳤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일본 각의 결정이 있던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에선 청와대가 일본의 백색국 제외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예상했던 반발이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미동맹을 해친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하는 보수 야당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다.

특히 아베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인지 모르겠다.

애초 지소미아 자체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아베 정권이 인도 태평양 방위체제에서 미국을 등에 업고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꼼수로 체결된 협정 아닌가.

호시탐탐 한반도 재진출을 노리는 그들에게 군사협력을 한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란 얘기다.

그동안 아베 규탄 촛불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일본이 도발을 감행한 경제전쟁과 과거를 반성하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정권에 맞서 지소미아는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달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5일 광복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다행히도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당연한 조치다. 지소미아는 당초 협정 체결 당시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 

즉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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