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일본 각의에서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뉴스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일본 각의(국무회의)가 결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일본 각의 결정은 한국에 2차 경제도발을 단행한 것으로 사실상의 경제전쟁을 선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 일본 정부의 도발은 일단 그들 판단에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언론은 물론 국내 모든 언론도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 결과에 주목했다. 

한국을 수출 우대국가로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반응들이 전해지고 있다.

일단 일본이 내세운 명분이 안보상의 결정이었다는 데 대해선 두말 할 필요 없이 부당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정부의 강한 대응이 따라야 한다. 자발적으로 일고 있는 국민들의 일본 재품 불매운동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일본 스스로 한국을 우방이 아닌 안보상의 위협국가로 낙인찍었다. 구한말 이후 일제 강점기, 1965년 한일협정 등을 통해 한일간의 관계는 표면적으론 우방임엔 틀림 없었다.

하지만 평화헌법 개헌을 통해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꿰하고 있는 아베와 일본회의로 대표되는 일본 극우세력들의 군국주의로의 회귀 본능이 이제 경제전쟁을 시작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셈이다. 

한미일 군사정보협정인 지소미아 폐기 등 이제 한국 역시 침략 국 일본의 선전포고에 맞서 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한국은 앞 세대처럼 일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극일을 통해 실제적인 자강이 필요할 때다. 지피지기를 기본으로 이제 일본의 실체를 알아야한다. 

그들은 미국 등 강자 앞에만 서면 약자요 약자 앞에선 강한 척 하는 근성을 갖고 있는 민족임에 분명하다. 그들과 비슷한 부류들이 국내에도 곳곳에서 이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듯하다.

이참에 일본 극우들의 논리를 대변하고 우리 정부 비판만을 일삼는 일부 정치, 언론, 학자 등 토착왜구 들도 제대로 가려내야한다. 그들은 친일 보다 더한 반민족적 언행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일본 아베 정권도 이번 선전포고가 그들의 오판이었음을 깨닫고 역사 왜곡과 부정에 대한 잘못을 사과하고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는 정상국가가 돼야 할 것이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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