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주최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3차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며 대형현수막을 펼쳐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둘러싸고 협정 파기 주장과 신중론이 팽팽했던 가운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야권에서도 파기 보다는 신중론이 앞서는 듯 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지소미아 파기 반대'일침을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일본 각의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키로 하는 결정이 임박하자 청와대 기류가 변화되는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

3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상임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소미아 카드를 내비쳤다.

결국 지난 2일 일본 각의가 예상대로 화이트 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을 내리자 지소미아 파기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아베 정권 규탄대회에서 "과연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할 지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써 그 생각을 접어야 할 것 같다"고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 차장은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정부나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2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백색국 제외 강행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추진하려는 데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이른다면 결국은 역사갈등을 경제갈등, 안보갈등까지 가져오는 것이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지소미아를 파기를 하면, 한미동맹을 해친다.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만든다고 반대하는 보수 야당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맹비난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아베 도발 규탄·지소미아 파기 촉구 정의당 정당 연설회'에 참석해 "아베와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어느 나라 국적인지, 소속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정권 규탄 3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발표된 리얼미터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로 집계됐다. '연장'응답은 41.6%로 소폭 낮았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 (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서±4.4%p)

이를 반영하듯 3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은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특히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일본대사관이 입주해있는 서울 종로구 트윈트리타워 앞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폐기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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