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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막판까지 아베 정권 압박카드로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8.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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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8·24 광주 시민대회 준비위원회'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며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8·24 광주 시민대회 준비위원회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청와대가 23일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팎에선 내일(22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럴 경우 정부의 공식 발표는 23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지소미아 연장을 쉽게 결정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는 아직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도 변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지소미아와 관련해 구체적 언급은 전해지지 않았다.

한국을 방문 중인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변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회동에선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아베를 구탄하는 촛불집회 등에서는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과 역사전쟁에 맞서 지소미아 폐기는 당연하다며 정부를 향해 연장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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